시민교과서 헌법
글 조유진
400쪽│152×225mmㅣ무선ㅣ값 18,000원
ISBN 979-11-5741-117-7 03360
2018년 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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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시민 교과서, 헌법
1. 저자는 헌법 교육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 풍토에서 헌법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이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들을 빠짐없이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시민 교과서-헌법>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은 일선 시민교육 강사들에게는 교안으로, 또 독자에게는 교과서 겸 자습서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주관적 견해나 주장은 최소화하고, 헌법의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학계, 법조계의 흐름까지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3. 독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본문과 관련된 헌법재판 사례나 생각해 볼 문제를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현안을 헌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헌법에 대한 체계적 사고와 이해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배열했습니다. 헌법 조문 순서에 의한 서술 대신 주제별 설명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헌법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헌법적 언어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헌법이 진정 살아 있는 헌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헌법이 온 국민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유아기부터 학창 시절을 거쳐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헌법의 기초 지식과 역사적 배경을 접할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주권자의 필수 교양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둘째 헌법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이 관용구처럼 사용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헌법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헌법적 언어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헌법의 밑바탕에 도도하게 흐르는 입헌민주주의 정신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 공·사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 등에서 헌법 가치를 구현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헌법의 기초 지식, 제2부는 기본권, 제3부는 통치구조입니다.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강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좋습니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최근 국회의 논의 현황, 그리고 헌법조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1부 헌법의 기초지식에서는 헌법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우리 헌법의 전문, 총강에 담긴 의미, 그리고 경제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조항은 헌법조문의 뒷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다루기 쉽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제2부 기본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권을 공부할 때는 먼저 기본권 전체에 대한 얼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권이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객관적 질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권 주체는 국민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수범자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제3부 통치구조는 입법, 행정, 사법과 헌법재판, 선거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치구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통치구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헌법의 원취지와 달리 국가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주의적 헌법 해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통치구조와 관련한 부분은 특히 현실 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회, 정당의 동향에 늘 관심을 가질 때 통치구조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헌법. 그것이 진짜 개헌이다.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파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주권자로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뜻을 규범의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은 바로 우리가 난제에 부딪혔을 때 잠시 멈춰서 돌이켜 보아야 할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는 헌법이 될 때 자유와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
서론 헌법을 알아야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제1부
헌법의 기초지식
헌법이란 / 헌법의 탄생 / 헌법 전문 /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 법치주의 /
권력분립 / 헌법 총강 / 경제조항
제2부
⦁ 기본권
기본권 둘러보기 / 기본권의 주체 / 기본권의 제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
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통신의 비밀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학문⦁예술의 자유 / 재산권 보장
⦁ 참정권
선거권 / 공무담임권 / 국민투표권
⦁ 청구권
청원권 / 재판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 환경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모성보호, 보건
제3부
권력 구조와 헌법기관들
헌법상 권력 구조의 이해 / 우리나라 헌법상의 권력구조 / 지방자치
⦁ 국회
국회의 구성 / 국회의 기능 / 국회의원 / 국회의 회의와 운영
⦁ 정부
대통령 / 행정부
⦁ 법원
법원의 조직과 권한 / 법관의 독립
⦁ 헌법재판소와 선거 관리
헌법재판소 / 선거 관리
부록
1. 헌법 개정의 역사
2. 개헌은 개혁이다 – 개헌 관련 쟁점들
3. 대한민국 헌법
<저자 소개>
조유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서 일했다. 그간 국내외 헌법 역사의 관점에서 풀어쓴 현행 헌법 해설서 《헌법사용설명서》, 청소년을 위한 헌법길라잡이 《처음 읽는 헌법》, 그리고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등을 썼다.
현재 헌법대중화를 위하여 처음헌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 공공기관, 서울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조유진 헌법’을 검색하면 온라인 시민헌법 강좌를 시청할 수 있다.
